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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들의 잇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5 10:07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을 일으킨 금융회사들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손실인식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업무를 통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2024-02-05 10:00
  •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먼저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한다.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2024-02-05 10:0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실직‧중대질병...
    2024-02-05 10:00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 개설 계좌를...
    2024-02-04 13:23
  • [신간]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
    [신간]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아서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힌다. 탈북민은 북한에도, 남한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경계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들도 시민이지만, 우리 사회에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의 저자는 장애, 참사 피해자, 빈곤 등의...
    2024-02-03 08:00
  •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정책은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세 가지를 축으로 두는데요. 대상이 저평가된 기업들이다 보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PBR이 1배 미만인 종목들로 향하는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2024-02-01 16:25
  •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마련 차원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 해킹 조직의 국가기밀·첨단기술 탈취,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및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2024-02-01 15:04
  •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든 업권에 걸쳐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역착률을 위한 제반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2024-02-01 15: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2024-02-01 11:17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이어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2024-02-01 09:24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중대형 규모 중심의 태양광 사업 활성화, 규모화된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는 각각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350억 달러로 잡았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 기둥으로 남은 것이 수출로, 산업부는 최대한 역량을 모아 우리 산업을...
    2024-01-31 16:17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군사력, 경제력은 물론이고 문화, 자유 민주주의 여기에 글로벌 무역질서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 그런 미국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많이 변했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약 10개월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된다. 여기저기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필자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산업부에선...
    2024-01-31 05:00
  •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8개 핵심쟁점은 집중 관리...3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2024-01-30 14:00
  •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2024-01-30 10:31
  • '붉은코뿔소'(헝다) 발길질, 코스피 집어 삼키나 [종합]
    '붉은코뿔소'(헝다) 발길질, 코스피 집어 삼키나 [종합]
    증시전문가들도 헝다 사태의 영향이 중국경제에 제한적이고, 중국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이미 학습효과가 있다”며 “홍콩증시도 상승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적었다”고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헝다의 청산은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예상됐었다”며...
    2024-01-29 17:26
  •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면 터지는 것"이라며 "어디 한 군데가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 자체의...
    2024-01-29 16:44
  • 김주현·이복현 “PF 연착륙되도록 노력…이후 문제도 논의 중”
    김주현·이복현 “PF 연착륙되도록 노력…이후 문제도 논의 중”
    이 원장은 “2022년이나 지난해나 자신 있게 PF를 정리한다는 얘기를 삼갔던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표상으로도 그랬기 때문”이라면서도 “지금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적으로나 체질적으로도 원칙대로 정리하게 되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노력 중”이라고...
    2024-01-29 16:42
  •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중국 “내일부터 일정기간 제한된 주식대여 전면 금지”
    시장 질서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투자자 중심의 규제 개념을 구현하고 제한된 주식의 대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단호히 단속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증감회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는 주식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일부 주식 대여의 효율성도 제한한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2024-01-28 20:58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당센터 사례 서울시가 불법 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 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시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에서...
    2024-01-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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