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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2020-08-24 11:0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이번엔 일부만? 공무원 월급 빼서?·'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이번엔 일부만? 공무원 월급 빼서?·'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 外
    그런 말씀 마셔요" - 코로나 완치자 이정환 씨 "8.15 집회 책임론(박형순 금지법)·검찰 직제개편" - 민주당 박범계 의원 - 통합당 김기현 의원 주간 시사기상도 -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MHz(수도권)...
    2020-08-24 08:21
  •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용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도 축소하는 방안이다. 검찰 내부 반발에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직제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문처럼 외우는 '국민을 위해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2020-08-21 06:00
  •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2020-08-20 15:46
  •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 대응 역량 축소 우려 등 신중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20-08-18 21:01
  •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대검찰청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로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회신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등 차장 직위를 폐지하는...
    2020-08-14 11:01
  •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없애는 등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의 주무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ㆍ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0시 54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2020-08-13 14:02
  •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ㆍ공안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직제개편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곳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12 09:09
  •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 임명… 국정원 개혁 박차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 임명… 국정원 개혁 박차
    그러면서 이번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과 직제 개편에 맞춰 조직 활력 제고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새롭게 임명되는 박정현 신임 국정원 제2차장과 관련해 “외사 방첩·테러 정보·보안 정책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대테러·방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2020-08-04 18:26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 등을 전담 수사해온 ‘금융수사’ 전문 부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 금융범죄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로도 방영됐던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의원은...
    2020-07-31 08:02
  •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박 시장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 스타트업, 공공혁신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기구, 부서, 직제가 모두 개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다. 박 시장은 "행정1·2부부시장...
    2020-07-06 16:37
  • 밥그릇 논란에 보건연구원 질병청으로…행정조직은 그대로
    밥그릇 논란에 보건연구원 질병청으로…행정조직은 그대로
    보건연구원을 온전히 질병청으로 넘기려면 현재 4센터(긴급상황·감염병관리·감염병분석·질병예방) 23과로 구성된 질본에 담당 행정조직(센터)을 신설하거나, 직제를 통째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질병청 기능 비대화, 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복지부와 질본이 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20-06-15 16:00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19일 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
    2020-05-21 14:33
  •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020-05-19 13:55
  • 도시자연공원에 도서관·체육시설 건축 가능
    도시자연공원에 도서관·체육시설 건축 가능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2020-04-28 13:04
  •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면서 "이제 우리의...
    2020-04-28 11:06
  •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산업안전범죄 전담부서인 형사10부는 검찰 직제개편 이전의 공공수사3부이다. 앞서 불법사찰 피해단체가 모여 결성한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은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해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 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등 총...
    2020-04-05 10:43
  •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5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을 시행했고, 올해 1월에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창설했다. 1월 조직 개편으로 현재 중기부 조직은 △1차관 △4실 △3단 △11관 △45과로 구성됐다.
    2020-03-18 05:00
  • 청와대 "윤석열 수사팀 해체 반대ㆍ추미애 해임"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윤석열 수사팀 해체 반대ㆍ추미애 해임" 청원 답변 공개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2020-03-11 16:00
  •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등 조직 업무,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각종 규정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꾸린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조치 TF'에서는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을 위해...
    2020-03-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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