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 개편 내용을 담은 규정이 의결되면 곧바로 일선 검찰청의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해졌다.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있지만 검찰 직제 개편 때는 지키지...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0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고, 3곳은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 곳 중 2곳을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13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및 민생사건에 좀 더 집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하이투자증권은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성장 사업 조직을 확대하고 영업과 지원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먼저 WM사업본부는 기존의 2개 지역본부를 4개 권역담당으로 재편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지원 조직인 투자솔루션팀, 상품기획팀을 본부 직속으로 편제해 본부장의 전략 및...
부문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컨슈머 사업총괄을 두고 산하 부문으로 컨슈머 영업부문, 기업부문, FC(Future & Converged)부문, 네트워크 부문 등 4개로 나눈다.
달라지는 직제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컨슈머사업총괄을 황현식 사장이 맡는다. 이어 기업부문장은 최택진 부사장, FC부문장은 이상민 부사장, 네트워크 부문장은 권준혁 전무...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세계 김영섭 상무, 김선진 상무, ㈜신세계인터내셔날 백관근 상무, 김묘순 상무, 백화점부문기획전략본부 임승배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사별 조직도 개편했다. 신세계는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생활담당을 식품담당과 생활아동담당으로 나누는 한편, 조직 시너지 강화를 위해 패션자주담당과 브랜드전략담당 기능을...
그는 또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정책실 산하에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협력관실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운영과 협력 모델 발굴·지원, 규제 개선...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언급했다.
앞서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이에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 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조직과...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우선 연말까지 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해당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또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정보보안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부문과 보안을 하나로 묶는 조직 개편에 우려감을 내비쳤다. 기업에겐 보안 최고책임자를 따로 두는 법을 마련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5일 정부의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와 태양광 개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직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먼저 지난해 6월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은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직제개편을 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별건수사 금지 등도 마찬가지다”
- 직접수사 축소 방안으로 마약청 독립 등의 방안도 제시됐었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마약청 신설은 문무일 총장 때부터 제기됐다. 완전히 새로운 청을 2~3개 만드는 것은 본격적 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 거대...
검찰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현재의 수사 공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네 번째 자체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직접 수사 축소는 법무부가 최근 집중하는 부문인 만큼 검찰 개혁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부패전담수사부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대검찰청은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며 "일선에서 보기에 특별 수사라는 말 자체가 일반 수사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 직제를 개편하고 검사 파견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는...
이와 함께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현행 양대 조직인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를 통폐합해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의 전장환경·사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방심위는 이날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소속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 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