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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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담과 신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을 오는 3월 1일자로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교육혁신과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전담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적성ㆍ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가 올해 추진하는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2020-02-28 10:27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2020-02-20 11:36
“북한 눈치보는 와중에”… 한ㆍ미 워킹그룹 회의 열려

남북 간 민간교류 협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교류협력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이 10일 완료됐다.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 등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기존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돼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에서 ‘3실’ 체제로 전환됐다.

2020-02-10 17:19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직제 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ㆍ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 맡겼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액을 늘리며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2020-02-09 09:41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직제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추가 검찰 고소도 예정돼 있다. 고소인 모집을 완료한 법무법인 광화도 이달 중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2020-02-06 17:10
[증시 키워드] 신풍제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가능성↑…신라젠, 수사팀 보강↓

또한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직제 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신라젠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이 재배당 됐다는 소식에 신라젠 주가가 흔들렸다. 전날 신라젠은 전 거래일 대비 8.79%(1200원) 떨어진 1만2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오후에 나온 이후...

2020-02-06 08:35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이 민생사건에 집중해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고, 비직제조직을 해산시켰다. 서민다중범죄대응팀장 보직을 없앤 것도 비직제부서 폐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불법다단계ㆍ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빙자...

2020-02-05 14:34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제개편 이후 "기존에 합수단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2020-02-04 19:43
대검 감찰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무부 위법행위" 공개 비판

이어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정 과장은 김 차관을 향해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사 됐으면 출세...

2020-01-29 11:20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라임 사건, 포항지진 사건 등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고,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01-23 12:26
[종합] 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청와대ㆍ삼바’ 부장검사는 잔류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 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ㆍ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2020-01-23 11:18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2020-01-21 15:44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ㆍ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ㆍ시행된다.

2020-01-21 14:10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공개 항명 사태,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23일은 ‘2차 대학살’이 예고됐다. 하지만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수부 출신들로만 채웠던 ‘윤석열 사단’이 검찰 조직 내에서 비정상으로 여기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동료 상갓집에서 상사를 치받는, 추 장관...

2020-01-21 13:05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2020-01-19 15:00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이 법무부의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향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2020-01-16 19:50
윤석열-이성윤 내주 첫 면담할 듯…정권 수사 놓고 충돌하나

검찰 관계자는 “형사·공판부 전환 대상 부서의 경우에도 직제개편 등 별도의 얘기는 없었다”며 “차장 배석하에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면담 보고는 통상 매주 한 번씩 이뤄져왔다. 배성범 전 지검장은 지난해 취임 일주일 만에 윤 총장에게 면담 보고했다. 다만 이번에는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배 전 지검장...

2020-01-16 14:44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일각에선 이달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검의 지휘 부서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형사부 지휘 부서는 현재 형사1과와 형사2과 등 2개뿐이다.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팀은 범죄수익 환수·회복 전담 수사관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75억 원(7건)의 몰수추징보전을 지원했고, 29건의 법리...

2020-01-16 05:00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2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이 증원된다. 또 정부는 하천수...

2020-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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