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이 지난 정부를 지우려는 의도가 담긴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소부장국 관계자도 "전반적으로 우리 국은 강화가 되는 것"이라며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다. 축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정처 "소부장 성과 검증 X"…정부 "걱정 없어"
소부장에 공급망까지 더해지면서...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직제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부처별로 기재부는 구조개혁 추진체계...
농식품부는 6일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을...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환경부 106건의 환경규제혁신 통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
△환경기술개발 30년의 결실, 함께 만드는 녹색미래
△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하수처리 역량 강화 기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폐 질환 유발 확인
9일(금)
△환경부 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이 대거 개편된다. 2013년 이후 거의 10년 만으로 차관보는 폐지하되 앞으로 비중이 커질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 등을 총괄하는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1~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구조개혁 추진체계 강화...
조합은 지난 9월 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영업점 개편을 위한 직제 개정을 완료하고, 현행 2지역본부ㆍ28지점ㆍ4보상센터를 10금융센터ㆍ3지점ㆍ3보상센터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대전·내포·천안 지점은 대전충남금융센터로 개편하고, 청주·충주 지점을 충북금융센터로 바꾼다. 창원·진주 지점은 경남금융센터로 개편한다.
영업점 명칭도 바뀐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연말까지 조직 진단 결과를 참고해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직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각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조합은 지난 9월 운영위원회에서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영업점 개편을 위해 직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지역본부 28지점 4보상센터를 10금융센터 3지점 3보상센터로 개편한다.
먼저 중앙·종로·동대문·여의도·서초·삼성 지점을 서울금융센터로 수원·안양·의정부·부천·성남·안산·일산 지점을 경기금융센터로 개편하며, 영동·춘천·원주...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실무진 교체를 단행하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며 지지세를 다졌지만 9월 말 뉴욕에서 "이XX"라고 말하는 모습이 방송에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야심차게 시작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 발언들이 입방아에 오르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과 합의 해야하고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시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지난달 대표이사 선임에 이어 전사 조직개편7본부 26담당→2부문 8본부 28사업부로 확대판매량에 비해 큰 덩치 여전…슬림화 필요해“경영환경 변화 적극 대응, 조기 정상화 노려”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이어 5일 전사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섰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이 회생절차 종결을...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세범죄조사부의 재계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형사말부를 제외하고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게 직제를 개편하며 ‘형사제13부’로 이름을 바꿨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조세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꾸며 2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필수 예산은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절감했다.
조합은 또 직제 중 일부를 변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지난 5월 조합은 운영위를 열고 공제조합 경영혁신 방안 중 2단계 영업점 개편 추진을 위한 소재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합은 현행 30영업점, 4보상센터 체제에서 13영업점, 3보상센터로 직제를 개편했다.
씨 등에게로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대명건설 편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은 2년여 만에 부활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첫 직접 수사다. 앞서 조세범죄 전문부서였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2020년 1월 형사제13부로 바뀌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7월 단행된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제 명칭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추가적인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의 교체 및 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석인 일부 비서관 직위에 대한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내부감찰 등을 통해 정무 1·2비서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2명 등 10여명의 비서관·행정관급이 사퇴하거나 면직됐다. 이와 별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장관은 “지난 100일은 중기부가 정부 직제상 열여덟 번째 부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제1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기간”이었다고 소화를 전했다.
이영 장관의 100일 행보는 해묵은 중기부 과제를 해결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직제개편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고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놨다’라는 긍정평가를 내놓고 있다. 21일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이 형사 수사와 절차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를 다시...
현재까지 홍보수석실에 김은혜 전 의원이 투입되고 대변인실과 국민소통관을 분리시켜 공보 기능을 전담하는 직제 개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논란을 일으켰던 정책과 연관된 직제 개편이나 인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정운영은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정무수석실 인력·기능 보강이 이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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