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비롯해 홍보진을 유지하면서 김 전 의원을 특보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3의 직제를 신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대적인 물갈이 대신 소폭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산업부는 내부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재인 지우기'란 시선도 있다. 9일 입법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실 산하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에서 '전환'은 삭제됐다.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 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던, 신남방통상과는...
앞서 법무부는 각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끔 직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마쳤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ㆍ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고발 사주’ 논란 이후 폐지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복원하고 있는...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이내 인력이 추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정보수집 제한 조항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그 성격에 맞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며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 수사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우진 사건’ 외에 수년간 존재감 없어
최근 수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굵직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 과세당국의 사건 고발이 잠잠했기...
감사원, 이달 5일까지 금감원 정기 감사법률상 부원장보 9명 이내…회계 전문심의위원 포함 시 10명작년말 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 변경도 문제점으로 지적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임원 수와 감찰실 직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기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지 이목이 쏠린다.
3일...
3개 본부 24팀→4개 본부 22팀…미래사업본부, 일반손배보험 플랫폼 구축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직제개편과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 3개 본부(경영지원본부, 예방안전본부, 방재시험연구원) 체제에서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해 4개 본부로 직제를 개편했다. 총 팀 수는 24팀에서 22팀으로 축소한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사업본부에서는...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이동한다. 여기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아울러 최근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
일반검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는 의사를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출산ㆍ육아...
직제개편과 검찰 대규모 인사로 법무부가 변화의 중심에 섰지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김오수 총장이 퇴임한 후 검찰총장이 40일 넘게 공석"이라며 "인사에 장관과 간부급 검사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검사 인원을 증원하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찰청은 현 정부에서 없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 ”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림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업무 분장과 함께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작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尹 측 "새 정부 출범하는 첫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어"대통령실 인선 다음 주 발표될 예정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사 발표가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 인선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은 없을 거 같다"고 맣했다.
이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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