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에 도서관·체육시설 건축 가능

입력 2020-04-28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3건(즉석안건 1건 포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과 보건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을 70%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로 이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관련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엔 가축 전염병 피해 농가를 보상·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조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꿔 운영 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안경 쓴 게 문제?” AI 안경 검사 몰린 수능 수험생들
  • 중학교 기말고사부터 국가자격시험까지…시험장에서 적발된 'AI 안경' 9건 [데이터클립]
  • 또다시 '패'…한국 프로야구, 진짜 '국내용'일까? [해시태그]
  • 교육부 “수능 연기 검토 안 해”…초소형 카메라 대책 보완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5100선 턱걸이⋯삼전닉스 동반 급락
  • 월세는 뛰는데 분양은 미달⋯오피스텔 시장 '엇갈린 온도차'
  • 두 번 뚫린 '모두의 창업' 이번주 긴급점검...‘노란우산’은 20만명 유출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616,000
    • -1.04%
    • 이더리움
    • 2,482,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283,100
    • -1.94%
    • 리플
    • 1,305
    • -1.06%
    • 솔라나
    • 97,200
    • -1.72%
    • 에이다
    • 210
    • -1.41%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18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60
    • +0.4%
    • 체인링크
    • 12,540
    • -1.65%
    • 샌드박스
    • 48.52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Alpaca $13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63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88
    • 4 Alta Infra 인기지수 26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2
    • DAOBase 유통량 43% D-1
    • FLock 유통량 41% D-13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