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있다"며 "공직 수행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취지에 맞춰 국회다운 품격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 말씀을 인수위, 당선인이 고려해 앞으로 직제개편,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직제 개편과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이 피해 볼까...
한편, 이날 예상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날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발표 시기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등 발표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여배현진 대변인 "가장 효율적인 정부 구성하려는 당선인 깊은 의중 있어"
24일 예정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
이어 “직제개편 발표는 같이할 것”이라며 “24일에 발표할 수도 있다. 일부 검증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검증 양식이 아직 안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그 과정이 그야말로 검증 기관이고 청문 기관이다. 청문회가 마지막이고, 그전에는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계속 검증을...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
조직 개편도 불확실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안 대표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강화하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떼어내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은 기조부터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현재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지만, 이번 직제개편으로 ‘6대 중요범죄’로 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유지해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고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를 분리하고, 정보 업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번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사업단장에는 김홍달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이 선임됐다. 김 신임 금융사업단장은 우리금융지주 전무, OK금융그룹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본부장으로는 신길순 종로지점장, 박공태 보증기획팀장, 홍영길 전 KTB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장이 선임됐다.
조합 관계자는 “투자수익률 제고 등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키로 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반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기본 업무 충실히 수행한 평검사, 주요 부서에 발탁...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당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변경해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사장 직속의 안전보건처를 1직급 직제로 상향하고 안전총괄실을 신설하면서 안전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확대한 12대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이달 중 사전점검도 돌입할...
통신 영장 집행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은 물론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ㆍ조직 개편과 운영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관행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검사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과 안보전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가 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6일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이후 2년 9개월 여 만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안보실은 서주석 1차장 산하에 ▲안보·국방전략비서관...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선임부행장을 없애고 전무로 통합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업무 통할에 대한 산은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임부행장 제도는 지난해 12월 도입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산은은 지난해 선임부행장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제규정안을 의결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예산·직제·검사처'를 주제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철저하게 조직을 자신을 위해 이용한 것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직제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진행, 지난 8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기도 했다. 8월 27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담당케 했다. 이달 17일에는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임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