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정부지원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팜맵ㆍ드론 활용도

▲농관원 직원들이 농업경영체 정보와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현장점검장비인 태블릿PC를 활용해 직불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농가의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만7000필지(118만6000명ㆍ121만2000㏊)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만1000필지(6만2000명ㆍ3만4000㏊)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