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부 차관 “대북지원, 판문점선언 이행위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

▲김현수 차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2달째 대행 중인 김현수 차관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부각한 대북 쌀지원 재개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는 상황을 고려해 쌀지원 재개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대북지원은 판문점 선언 이후 이행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행위에서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도가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준비 등이 이뤄지는 건 없다”면서 이행위에 들어간 농식품부 실무자도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 결정이 되면 이행하는 입장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쌀 직불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시작할지는 하나의 과제”라며 “또 하나의 과제는 쌀 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다.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직불제도는 쌀직불 개편과 맞물려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쌀산업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고, 직불제 체제가 공익적 기능이 충분한지 생각해보면 개편이 필요하다. 개편해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예산을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공익형 직불과 쌀직불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본다. 하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