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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5일 용인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2024-01-05 14:00
  • 월 10∼30만 원...수도권 공동 대학 기숙사 4곳 착공
    월 10∼30만 원...수도권 공동 대학 기숙사 4곳 착공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대학생 공동기숙사 4개소를 짓는다.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 1학기까지 서울시 송파구와 용산구, 노원구,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4곳에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착공해 총 3200명의 학생들을...
    2024-01-04 14:03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4-01-04 14: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2024-01-04 12:09
  • 중기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중기부,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며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노후 생산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2024-01-04 06: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2024-01-03 11:00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2024-01-03 10:28
  • 구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 평가
    구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최우수 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49개 중 6개 기관만이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구가 유일하다. 구는 청년이룸과 손을 잡고 지난해 5주 과정, 5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3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3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최우수 평가에 따라 구는 국비 8억 원을 확보하고 4년 연속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2024-01-03 09:02
  • [상보]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 경보 또 발령
    [상보]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 경보 또 발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조 등 재해 응급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일본 도야마현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동해안 일부 해안에서 지진해일로 해수변 변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안가 안전에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일 최대 높이는 0.5m 미만일 것으로...
    2024-01-01 17:33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12-31 07:00
  • 끝나지 않은 빈대 공포…12월 신고 다시 증가세
    끝나지 않은 빈대 공포…12월 신고 다시 증가세
    30일 연합뉴스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를 인용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19일에 5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27∼12월 3일에 28건까지 줄었으나, 이후 33건, 46건, 47건으로...
    2023-12-30 09:11
  • 최준우 주금공 사장 “서민·사회배려층에 두터운 주택금융 지원”[신년사]
    최준우 주금공 사장 “서민·사회배려층에 두터운 주택금융 지원”[신년사]
    최 사장은 “서민과 실수요층 중심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전세자금 보증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최근 이자 상환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서민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로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데...
    2023-12-29 12:14
  •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0:28
  •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7%인 71명이 합격했다. 서울시의 올해 공채 일정은 종료됐으며, 다음 해에는 총 3회의 공채 시험을 진행한다. 2024년 제1회 필기시험은 2월 24일, 2회는 6월 22일, 3회는 11월 2일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임용시험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29 09:00
  •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2023-12-29 08:57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후기고령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29만 원으로 폐지수집 수입보다 높다.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은 수입이 월평균 38만 원으로 더 높다....
    2023-12-28 15:00
  •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28일 문화재청은 "지난해 삼척 죽서루와 밀양 영남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보 지정 요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지정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이번에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 시절 활동했던 김극기라는 문인이 죽서루의 풍경을 시로 썼던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2세기에는 창건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2023-12-28 12:17
  •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최우수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2023-12-27 16:00
  •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고용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활용(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수를 산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54.7점)보다 4.0점 올랐다. 일(1.4점↑), 생활(0.3점↑), 제도(0.9점↑), 지자체 관심도(1.4점↑) 등 모든 영역에서 지수가 상승했다. 고용부는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지수가 오른 데 대해...
    2023-12-27 12:00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3-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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