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익수 일본신슈대 석좌교수는 나노섬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농진청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나선다.
현재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로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한다. 조 장관은 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기후동행카드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기후동행카드에 과천 지역 내 지하철 4호선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곳에 함께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과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 간 길목에 있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 신 시장은 양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과천시는...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상은 2010년부터 13년째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 선물세트를 후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본사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인의동으로 이전하고 3500만 원 상당의 종가 김치 세트를 종로구에 기부한 바 있다.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은 “고물가와 추위로...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으로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에선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빗대기도...
교육부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등 정부발 사업으로 뜻밖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입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해 전체...
이 대표는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최소한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유철도, 광역급행철도(GTX) 구간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도심구간에 예외 없이 지하화를...
한편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우수 교육모델로서 ‘2023 대한민국 지방행정박람회’ 대상과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미래 인재 양성 허브라는 명성에 걸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남미래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진과 기업 등과도...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선별장이나 임시적환장 등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시설점검을 벌인다. 재활용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긴급 수거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는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 쓰레기가 분산 배출될 수 있도록 수거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