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경상비용 전체를 보상해주지 않아 공익적 적자 발생 요인으로...
그러면서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먼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 급식 민간위탁을...
보건의료노조는 구체적으로 △집단 진료중단 의사에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진실 알리는 내용 전달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료 정상화 설득 △집단 진료중단을 막기 위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논산·사천·원주·안산·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차량·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차를 전기차·수소차 등...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신규 등록된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우주제조업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경상남도에 집중돼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단위 상생모델로 운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원청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협력사의 숙련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 방안 실행...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고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만족·불만족 민원을 분석해 매월...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원법은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시 비용 지원, 가정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주간 지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학부모들은 시간마다 늘봄교사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기록·수형 사실 등의 조회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8·9급, 1349명) 응시원서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7급, 연구사 등 253명)은 7월 중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 2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를 통해...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된 연두색 번호판 중에서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으며,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앞으로 기후동행카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월에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가 출시를 앞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다른 교통할인카드를 출시함에 따라 당장은 통합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운영…잠실~여의도...
아울러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과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