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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24-01-12 13:45
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2024-01-11 15:00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또 전기에 이어 연속 최하위등급(F 등급)을 받은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개선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상위 5% 내외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내외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2024-01-11 12:00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2024-01-11 06:00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물류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이 더디다는 것을 지적하며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2024-01-11 05:20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다만 물류센터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는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 등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필수적인데 대표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시설로 꼽혀 기업의 고민이 크다.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가 물류센터를 드나들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기...

2024-01-11 05:10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2024-01-11 05:00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민간 참여 비중은 지난해 4%였는데 점차 확대해 2027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약 2%p 조정, 자족 용지 10~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4-01-10 17:11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지방자치단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수도권 신도시는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 녹지 조정, 자족 용지 10~15% 내 협의 조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력·자본을 추가 투입해 신도시 지구 착공은 6개월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추가 자본...

2024-01-10 12:20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LH(공공임대), 세무서·지방자치단체(조세채권 안분), 법원(경·공매 유예) 등으로 분산된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피해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전문가 대행비용도 확대된다. 전세사기 예방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인...

2024-01-10 10:56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신속 집행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2024-01-10 09:10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 K-패스는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2024-01-09 20:52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2024-01-09 10:59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올해 인구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장소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현장 상담 중 다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전담조사인력을 배치해 실질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2024-01-09 10:25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지방자치단체도 지하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재원을 보조하거나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2024-01-08 18:06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2024-01-08 12:00
막오른 CES, 실생활에 스며든 AIㆍ친환경 [CES 2024]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CES 행사장에 마련되는 통합 한국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학교 등 총 32개 기관과 443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135개)보다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한국 스타트업은 AI 분야 혁신상 28개 가운데 16개를 차지했다. 모터쇼 못지 않네 세계 5대 모터쇼로 불리는 등...

2024-01-08 11:05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그 거부권에 부합하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2024-01-07 13:41
유정복 인천시장, 'CES 2024' 간다…"스마트도시 인천 소개"

인천시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 유일하게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노스 홀(North Hall)에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운영한다.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는 16개 인천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한다. 유 시장은 홍보관의 개막을 알리고 박람회에 참가한 인천스타트업 기업들을 방문해...

2024-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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