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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이차전지 폐수 처리 돕는다…'민관합동 기술지원반' 발족
    이외에도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이차전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폐수 내 염분이 높아질 경우 폐수처리 공정 효율 저하, 시설 부식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 기술지원반'을 구성, 이차전지 산업 폐수 적정 처리를 위한...
    2023-12-12 12:00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2023-12-12 11: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2023-12-12 10:22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승인기관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2023-12-12 10:00
  • 에코프로,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선정
    에코프로,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선정
    에코프로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단체와 충청북도,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청주 지역 어린이 등 4000여 명이 참여한 환경 축제 ‘에코 그린데이’를 개최했다. 출산 축하 용품 마더박스 전달, 초등학교...
    2023-12-12 09:1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또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도 특별법에 담긴다. 조 위원장은 “새롭게 통합하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광역시’로 할 것인지, ‘초광역 특별시’로 할 것인지는 목요일까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김포·하남...
    2023-12-11 17:40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을 통해서만 예약 접수를 받는 병원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한 ’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2023-12-11 16:51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이에 민주당은 우선 구도심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을 활용해 3만 호 기숙사를 공급하고,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선 1만 5000천 호를, 공공택지 개발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해 나머지 5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에 대해서는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장학재단의 기금 외에도 정부 기금과 민간 기부금까지 활용하겠다고...
    2023-12-11 16:14
  • HD현대인프라코어, ‘2023 안전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HD현대인프라코어, ‘2023 안전문화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행안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38개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HD현대인프라코어는 노사가 공동으로 독자적인 안전문화사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노사 공동 안전문화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연평균 150억 원의 안전투자를 집행하고...
    2023-12-11 13:20
  • 문체부,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찾는다
    문체부,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공모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 동안 연간 국비 3억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2023-12-11 13:01
  • STX ‘트롤리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 안착
    STX ‘트롤리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 안착
    전통적인 원자재, 산업재에 해외 탱크 터미널, 2차전지, 바이오, 예술에 지방자치단체 고객까지 등장했다. 현재 영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TrollyGo는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언어로 서비스된다. STX 관계자는 “STX가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로의 무역 패러다임 변화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09:04
  •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자전거 사업이 좀처럼 운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 업체와의 협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힘을 받고 있다. 10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를 비롯해 대전 ‘타슈’, 김해...
    2023-12-10 10:30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2023-12-08 19:45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국회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23-12-08 18:28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2023-12-08 18:23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2023-12-08 16:54
  • 내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 해체 본격 착수…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내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 해체 본격 착수…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협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 해체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원전 해체 비즈니스...
    2023-12-08 11: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2023-12-07 17:48
  •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이에 한 장관은 “법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을 말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하는 건 뜬금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2023-1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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