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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지방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올해 총 16개로, 국비 5324억 원이 투입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05:00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 살리는 계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24-01-21 17:15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2024-01-21 09:16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안양 만안구(83.2%)와 인천 미추홀구(87%), 대전 대덕구(83.4%), 전남 광양(92%), 경북 구미(85.2%) 등 5곳은 전세가율이 80%를 웃돈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 사기 여파로 해석된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원의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2024-01-21 09:08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10곳 8월 최종선정
    무학과 제도, 융합 전공, 자기 주도 설계 전공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대학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3월 22일까지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받은 뒤 4월에 최대...
    2024-01-19 16:30
  •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기업계 최초 권역별 네트워크 1호 '대경권 중견기업 네트워크' 출범
    중견련은 네트워크 참여 효능을 강화하기 위해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 시행된 ‘중견기업법’의 내실화 과정에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지역 중견기업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밀착형 애로...
    2024-01-19 09:08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조...
    2024-01-18 16:53
  • 효성티앤씨∙첨단소재,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선정
    효성티앤씨∙첨단소재,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선정
    효성티앤씨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폐어망을 재활용해 나일론 섬유인 ‘마이판 리젠오션’을 만드는 폐어망 리사이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참여해 광양만 지역의 폐어망과 폐페트병을 ‘리젠’ 섬유로 재활용한다. 효성첨단소재는 전주시, 국립생태원과 연계해...
    2024-01-18 16:02
  •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 이후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4개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모델 고도화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2024-01-18 13: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2024-01-18 11:15
  •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 구매 '5000억+α'로 확대
    이어 "이를 위해 기술마켓 참여 공공기관(현재 62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까지도 기술마켓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기술마켓 지원실적 지표를 구체화하고, 배점규모를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제품을...
    2024-01-18 11:00
  • 하나금융, 강남구청과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 개관
    하나금융, 강남구청과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 개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과 민간 금융회사인 하나금융이 협업해 세운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는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40·50대 경력인재들에게 특화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일자리로의 진출을 돕는 전용 공간이다. 전날 개관식 행사에는 하나금융과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물론 실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에서 다양한...
    2024-01-18 09:39
  • “이노뎁, 지능형 AI CCTV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이노뎁, 지능형 AI CCTV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장점유율(M/S)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자체 솔루션 ‘VURIX’(뷰릭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기종 CCTV 통합과 화질 개선, 저용량 보관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영상인식(80%), 데이터 플랫폼(12%), 기타 (8%)로 구성되고, 공공기관향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2024-01-17 08:25
  • 한화진 환경장관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공급 선제 대응할 것"
    한화진 환경장관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용수공급 선제 대응할 것"
    현재 팔당 취수장은 수도권 24개 지방자치단체 1400만 명에 하루 449만 톤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 중이다. 이중 반도체 분야에는 기흥, 화성, 평택지역에 하루 약 47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추후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대구광역시의 하루 물 사용량인 78만 톤을 넘어서는 하루 약 8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2024-01-16 14:00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 원) 중 128개 사업(14조9000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1분기 37.0%, 상반기 67.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3:53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정책지원 체계개편ㆍ지원기반 확충…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정책지원 체계개편ㆍ지원기반 확충…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박 이사장은 “어린이 장보기 체험은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큰 협조가 있었고, 올해는 20만 명 정도로 확대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는 5조 원”이라며 “기존 발상으로는 상품권을 완판하기 어려워 기초부터 전반적인 과정을 다 스크린해서 사용 건을 확대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예를 들면...
    2024-01-16 13:36
  •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도 실시한다. 실태점검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점검대상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이다.
    2024-01-16 09:09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문제는 2022년 9월 지방자치단체(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지급불능이 우려되자 2022년 9월 말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어음의 신용등급을 위험등급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5일 아이원제일차와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부동산 발 리스크였다. 지난해 3월 대구와 경남...
    2024-01-14 10:47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2024-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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