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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그는 이어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타당하고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분 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2018-06-11 08:10
강남아파트 종부세 폭탄...9억 이상 아파트 속출 전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이 개정안은 동시에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종부세 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2018-03-06 10:52
국세청,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59명…직전대비 5명 ↑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또 한 채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이 같은 기준에 해당돼 주택분 종부세를...

2016-09-28 09:19
국회 입법처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또 주택분 종부세에서 1주택, 2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의 65%, 결정세액 3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넓은 납세범위에 비해 적은 납세규모라는 ‘비효율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가 다주택자(6억원 초과)의 세 부담 수준은 고가(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보다 높아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서민층의 주택난이...

2015-10-23 12:52
전월세 불안 해결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해야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국세 약 190조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 협회는 오히려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개인임대주택에 의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15-09-21 11:37
[2015 국감]"종부세대상 비사업용 토지가액 절반,천여명이 차지...투기목적 드러나"

고급주택 위주의 가격 하락으로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과표금액은 12년 62조원에서 13년 52조원으로 10조원이나 감소 했음에도 최상위 1% 소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안 의원은 소득불균형은 물론 자산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용 토지 보다 투자 또는 투기용 토지의 자산불균형이 더 심각하다면 ‘불로소득’ 논란이...

2015-09-20 12:34
새누리 ‘종부세 폐지’ 시동… 민주 “부자감세” 반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반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 물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부동산보유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부자 감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는 게...

2013-11-21 08:02
[이슈 따라잡기]미성년자 보유주식 4조원

일찌감치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71명에 달했고 세액은 4억1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다.

2012-09-12 08:59
미성년자 보유 주식 4조원 육박…종부세 대상은 약 170명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 가운데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59명, 종합합산토지분은 115명, 별도합산토지분은 4명이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돼 미성년자 대상자는 2008년 434명에서 2009년 216명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더욱 감소했다. 한편 현재 종부세 대상 기준은 주택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2012-09-12 07:00
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2011-05-19 13:22
지난해 억대 연봉자 20만명 육박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자 중 1주택자는 6만7400명으로 지난 2008년(18만2500명) 보다 63.1%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 1429만5000명 중 과세대상자는 854만1000명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국세통계연보' 를 발표했다. 종부세 1주택자가 감소한 이유는 세대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2010-12-21 12:00
임대주택, 사업자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17만1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1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합산배제 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2010-05-23 12:46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국회 재정위 통과

아울러 지난 1월 개정된 과표적용률 동결 등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추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위에서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2009-02-24 14:13
끝없는 가격 추락 등 올해 10대 부동산 뉴스 선정

◇사실상 종부세 유명무실 정부가 세금완화책 중 종부세 인하가 가장 관심을 끌었다.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 단독명의인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제공하고 과표와 세율도 인하됐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0%, 94억원 이하는...

2008-12-15 14:38
재정부, 종부세 환급액 6천억원 연말까지 환급

또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 헌법불합치의 대체입법 문제와 관련 재정부는 2009년 말까지 현행 주택분 종부세 규정 개정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2008-11-14 10:30
종부세 근거 자료 조작 의혹 '논란'

구체적으로 재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1만여명에 대한 Raw-Data를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라며"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인별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단순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 명목 최고세율(주택분 3.6%, 나대지 4.8%, 농특세 포함)로 20년 이상...

2008-10-08 08:27
[종부세 개편안] 문답 풀이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2008-09-23 13:03
종부세, 내년 납세분 기준 9억원 상향 조정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돼 세법에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개편방안과 관련 정부는 조세원리(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하기로...

2008-09-23 11:17
종부세 개편으로 2010년까지 세수 2조2300억 감소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돼 세법에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개편방안과 관련 정부는 조세원리(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하기로...

2008-09-23 10:36
이종구 의원, 종부세 개정법안 국회 제출

또한, 종부세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로 조정하고,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구 의원은"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보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07-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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