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부세 폐지’ 시동… 민주 “부자감세” 반발

유승우, 종부세 → 지방세 전환 ‘종부세 폐지법안’ 발의

새누리당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부동산보유세를 낮추는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우 의원 등 10명은 21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이다.

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된 종부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돼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내주부터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가 본격 가동 되는대로 종부세 폐지법안의 상정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도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종부세 폐지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0.9%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돼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는 만큼 유사 업무(과세 및 교부)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세수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징수업무만 떠맡게 됐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수치상 재정자립도가 오르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부자감세’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반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각 물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부동산보유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부자 감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민주당으로선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