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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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이후 3개월…'실수요'와 '투기' 구분 없는 부작용 속속

특히 종부세율 인상 등에 대한 '7·10 대책'이 발표된 7월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3만1893건으로 전달 동기 대비 4.5배 급증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 주택정책 민원건수 폭증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부정적 여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20-09-30 11:00
지난달 법인이 판 아파트 8278채 '올해 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로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2020-08-21 10:08
2018년 10채 이상 다주택자 3만200명 ‘종부세 1200억 원’

500채 초과 보유 법인은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두 곳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44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88억 원이나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실은 “주택가격 하락이나 종부세율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2020-08-16 09:56
세금폭탄 ‘부동산 3법’ 온다…지방중소도시 아파트 미분양 ‘뚝’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금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부동산 3법 여파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라간다....

2020-08-16 07:00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다주택 종부세율 현재 0.6~3.2%서 1.2~6%로 올라 보유 1년 미만 단기 매매엔 양도세 70% 적용 '세폭탄' '취득세 12%' 지방세법도 통과돼 실구매가 더 높아져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6~3.2%인 다주택자...

2020-08-04 18:15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다된다는 내용이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30일 내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020-08-04 16:56
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퍼센트),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형두 대변인은 이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역사책에 남을 최악의 입법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무슨...

2020-08-04 10:11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2020-08-03 19:19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1% 미만에 불과하고 (세금 강화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는 ‘서울 부동산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증세가 이뤄졌던 것처럼 종부세율 인상도 결국 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더 거두는 셈”이라고...

2020-07-31 06:15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른다. 과표구간 3억 원(시가 8억~12억2000만 원)은 0.6%에서 1.2%로, 3억~6억 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 원은 1.3%에서 2.2%로, 12억~50억 원은 1.8%에서 3.6%로, 50억~94억 원은 2.5%에서 5.0%로 오른다. 94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6.0%(현재 3.2%)를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 비트코인 등...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종부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까지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은 최대 70%, 1~2년 보유는 60%까지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10%P를 더 낸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2020-07-22 14:00
[기자수첩] 무게 추 잃은 부동산 대책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인상, 직장과 학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일괄 적용 등이 그 예다. 22번을 쏟아내고도 현실감 떨어지는 대책도 여전하다. 7·10 대책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끼워놨지만 대기업 다니는 흙수저나 맞벌이는 여전히 누릴 수 없다는 불만이 여기저기 쇄도한다. 현 정부 들어...

2020-07-14 07:00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김종필 세무사는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폐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법인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시가 5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율 3%를 적용받아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6억 원을 공제받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2020-07-12 15:09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린 종부세·양도세 강화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안을 골자로 한 6·17 대책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 입법되지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에는 있었지만, 이번 7·10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

2020-07-12 14:30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이번 대책에선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세율이 최고 6%까지 높아졌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세율 대비 약 2배 가량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제시했던 4.0%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취득세율 역시 크게 올랐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

2020-07-10 17:37
[7‧10 대책] 서울 아파트 2채 20억 종부세 600만원 → 1500만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 시세가 10억 원일 때 올해 종부세는 48만 원이다. 내년에는 178만...

2020-07-10 16:28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세율을 상향하는 건 서로 상충되는 정책 아닌가. "정부로선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도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고민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2020-07-10 15:36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추가로 올린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2020-07-10 14:12
[7·10 대책] 김현미 장관 “용적률 문제 등 주택 공급방안, 지자체와 협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으로...

2020-07-10 12:53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면서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 1~2년 미만 보유는...

2020-07-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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