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은 “참신한 인물인 배 후보를 지지한다”며 “(지역구 현역인 최재성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헬리오시티 거주자인 60대 남성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먹혀들지 않았다”며 “최재성 후보가 종부세율 경감을 내세우지만 정부 방향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현 정부의 목표가 낮췄던 종부세율을 도리어 다시 올린다는 것인데, 조세 이론상으론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 안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위원장은 서울 서초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초구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올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이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LTV 0%,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중단 및 만기 시 회수 △종부세율 추가 인상 △분양권의 주택 수 추가 △양도세 한시적 인하 △1주택자 9억 원 비과세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종전 부동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LTV와 전세대출 중단 등의 항목은 금융 조치로 대책발표 이후 즉시...
지난해 9ㆍ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12ㆍ16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보유세 비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한 15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부세 납부액(3조3471억 원)은...
87%로 현재까지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의 평균 1.06%보다 0.19%포인트(P) 낮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고 12·16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보유세 비율은 상승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 해다.
이에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 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P)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P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P...
종부세율을 높이기로 한 9·13 부동산대책과 공시지가·공시가격 급등 양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비중이 2~5%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9·13대책의 영향이 반영된 지난해 11월 이 비중이 5.7%로 늘더니, 올해 들어 9% 내외 수준 유지했다. 그러다가 5월 11.8%를 기록하며 주택 열 곳 중 한 곳은 법인이 사들인 셈이 됐다.
법인 매입의 비중 증가는 서울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등을 담고 있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최고 25%→20%)와 2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문 의장은 부수 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종부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부안과 비슷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인 16일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종부세율 인상이 ‘과세 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앞으로 과표 6~9억 원 구간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3.2% 수준으로 적용, 참여정부 시절 3% 수준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세부담은 추가로 21만 8000명이 2700억 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이번 계획에서 종부세율은 현행 대비 0.1~1.2%P, 7월 개편안 대비로는 0.1~0.4%P 인상된다. 세율 인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상자의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오르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