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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 상고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2020-02-03 18:21
  •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횡령ㆍ배임' 이중근 2심서 감형 법정구속…법원 "준법경영 노력 인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2020-01-22 16:46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ㆍ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ㆍ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2020-01-21 14:10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중앙지검의 경우 법무부가 14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반부패수사3부(전담기능 유지), 공공수사3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은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 총무부 등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형사부로 전환되는 5곳을 포함한 14곳, 공판부로 전환되는 2곳을 포함한 5곳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고검검사급...
    2020-01-20 19:08
  •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김종오(51ㆍ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는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14일 사직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ㆍ31기)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대규모 좌천성 인사에 대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2020-01-19 15:00
  •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앞서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형사부·공판부로 폐지,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2020-01-16 19:50
  •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49·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2020-01-14 18:22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
    2020-01-13 20:37
  • ‘MB 처남댁’ 권영미, 50억대 횡령ㆍ탈세 1심 집행유예
    ‘MB 처남댁’ 권영미, 50억대 횡령ㆍ탈세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권 씨의 행동은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했거나 국가 조세질서를 훼손해 국고손실로 이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수사해 기소했다. 한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2020-01-10 13:10
  •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2시 5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020-01-08 17:42
  •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검찰, MB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뇌물수수ㆍ횡령 규모 유례 찾기 어려워"
    가리키고 있다”며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020-01-08 15:12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보면, 국민건강 차원에선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2019-12-30 10:00
  •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전원위원회를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2019-12-27 21:01
  •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이후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원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 뒤 기자들에게 "전원위는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2019-12-27 13:12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때 인정된 범죄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이다.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2019-12-16 11:41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 보도에 혐의발생 금액 확인 안돼"
    “횡령·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공소장이 입수돼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9-12-11 08:38
  •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2019-12-09 19:23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탈세(脫稅)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탈세는 과거와 비교할 때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의 탈세 유형이 단순 현금매출 누락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정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법인의 사업구조를...
    2019-11-24 17:00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22:15
  •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대표가 이러한 범행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2019-11-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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