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법무부의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향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총무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형사부·공판부로 폐지,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대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법무부는 이틀만인 이날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인사에서 의견수렴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제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친 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라 후속 인사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 3·4부 부장검사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 18곳에 대한 공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등과 대검 감찰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