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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법원 "법무부, 허재호 전 회장 국제공조수사 자료 공개하라"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A 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허 전 회장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2021-08-09 07:00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그는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하는데, 투기 차단 목적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2021-08-03 14:00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협력 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021-07-29 11:05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싱가포르, 홍콩 같은 아시아 금융 허브부터 카리브 해 연안 작은 국가들까지 조세회피처로 변신했다. 금융 비밀주의에 균열을 낸 팔치아니는 스위스에 있는 HSBC 프라이빗 뱅크의 IT 전문가였다. 세계 각국에서 세금을 피하고자 모인 비밀 계좌 내역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던 셈이다. 그는 2006년부터 2년간 무려 30만 개가 넘는 고객의 계좌 정보를 빼내 복사했다....
    2021-07-16 17:28
  •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종합] 영국도 가상화폐 제동 거나…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철퇴
    영국서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활동 금지미국·일본 등 주요국, 불법 행위 조사·단속 강화"바이낸스, 다른 거래소보다 범죄 관련 거래 많아" 지적도 영국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영국 법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에 이어 주요국이 가상화폐 규제와 단속에 속속 나서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2021-06-28 16:20
  •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승 회장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승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해외 계좌의 이자소득, 국내에 투자한 회사의 배당소득 등을 조세피난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배구조 다단계화 등의 수법으로 은닉해 600억 원가량의 조세를...
    2021-06-25 15:47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2021-06-16 13:27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조세 행정이 시작되기 전 시장이 정비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시행돼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 이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현행법령상 금융 행위도 아니고 그 이용자들 역시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의 기본적인 보호조치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06-15 05:00
  •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선,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범죄...
    2021-05-31 18:02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ㆍ탈세 혐의 조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자금세탁ㆍ탈세 혐의 조사
    블룸버그는 가상화폐가 절도와 마약 거래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고 조세 회피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더 심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3월에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불법 거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2017년 설립돼 현재 세계 최대 가상화폐...
    2021-05-14 08:57
  •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지난해 7월 조세 포탈 의혹 제기국감장서 야당 ‘철저한 수사’ 촉구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도하고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8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2021-04-28 07:33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당시 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뒤 4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 특사 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이었다. 한편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현재로써는 사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2021-04-23 16:25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2021-04-14 15:32
  • 조석래ㆍ조현준 회장, 200억 원대 세금 1심 승소
    지난 2014년 1월 검찰은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2021-04-13 19:47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기업 투자 촉진,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OECD 20개국이 세율을 내려 평균 1.9%p 낮아졌습니다....
    2021-02-12 10:00
  •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이후 검사 재직 중 재산범죄, 특히 조세·경제범죄, 회사법 및 기업과 관련된 범죄, 금융·증권관련법을 위반한 사건 등을 해결했다. 그는 “이 때의 경험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도 선박왕 조세포탈과 횡령 사건을 비롯해 유수의 국내 기업인 S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유명 투자회사 G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K생명사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등을 주로...
    2021-02-08 17:58
  • [오코노미] 로맨스가 다가 아니야…넷플릭스 ‘브리저튼’을 통해 본 리젠시 시대
    [오코노미] 로맨스가 다가 아니야…넷플릭스 ‘브리저튼’을 통해 본 리젠시 시대
    당시는 사유 재산 보장과 사적 자유가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던 시기, 소득세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악마의 조세'로 불렸다. 이후 영국 내 소득세는 여러 차례 폐지되고 부활하기를 반복하다 전쟁이 끝난 리젠시 중반 1816년에 완전히 폐지된다. 한편, 당대는 낭만주의 사조와 함께 귀족 문화가 발달했지만, 빈부 격차는 매우 벌어졌다. 산업혁명 이후...
    2021-02-05 16:28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이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법 조항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01-28 16:09
  •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2021-01-19 17:56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년도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2020-12-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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