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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이 B 씨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한 대표는 공수처에서 살펴보는 경무관 뇌물 사건과 별개로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04-12 15:19
  • [베스트&워스트] 아스타, 사우디 대규모 투자 가능성에 ‘91%’ 급등…코원플레이 96%↓
    [베스트&워스트] 아스타, 사우디 대규모 투자 가능성에 ‘91%’ 급등…코원플레이 96%↓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0일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이트론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2023-03-25 07:00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2023-03-22 17:42
  • [특징주] 이화전기, ‘세금 포탈 혐의’ 이화그룹 검찰 수사에 29% 급락…이트론↓
    [특징주] 이화전기, ‘세금 포탈 혐의’ 이화그룹 검찰 수사에 29% 급락…이트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날 오전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이트론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전반으로...
    2023-03-20 14:10
  • 검찰, ‘이화그룹’ 조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검찰, ‘이화그룹’ 조세포탈 혐의 압수수색
    2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관련 조세포탈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이화그룹의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경영...
    2023-03-20 13:56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25년 동안 검찰에서 특수 사건과 기업금융 사건을 지휘해 온 검찰 대표 ‘특수통’ 노 대표 변호사는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태평양은 2016년부터 조세형사팀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노하우와 성과를 기반으로 형사 부문을 대폭 보강한 전문팀인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출범했다.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
    2023-03-17 06:00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인의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세원 파악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점검하고, 납세순응 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한...
    2023-03-09 15:00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방송 분에서 성범죄 행각 및 도피 전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진 탓에 JMS 측은 지난달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23-03-06 16:17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 될...
    2023-03-02 10:55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민 대표 변호사는 박영렬 대표 변호사의 후임이다. 이에 따라 대륙아주 경영진은 기존 김대희(연수원...
    2023-02-21 21:17
  •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법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결정…최초 조세 감치 선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지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되어 석방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A...
    2023-02-16 17: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14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등(미국 워싱턴 D.C.) △기재부 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
    2023-02-12 09:0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2023-02-02 19:18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국세청은 BATK가 담배 반출 전산을 조작해 담배소비세 등을 포탈했다며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포탈세액 합계는 503억 원. 화우 조세팀은 검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변론한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연속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2023-01-19 06:00
  • 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5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죄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30억 원, 기획사 법인은 15억 원을 부과받은 사안이다. 장 씨의 모친 전모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나 타인 명의·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해...
    2023-01-05 11:12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과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2023-01-01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정유철(31기)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활약한 이기홍(39기) 변호사 등으로 금융형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 등의 가세로 ‘금감원-금융위-검찰’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최 변호사는 “경쟁 로펌과 비교할 때 금감원 등을 거친 구성원...
    2022-12-09 06:00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2022-12-05 17: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한국수출입은행) △통계청, 아태지역 범죄통계 발전강화 협력 MOU체결(석간)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환영사(석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2022-12-04 08:56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79억 원 중 이미 낸 과태료 74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서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2016년에 256억 원을 누락하고, 이듬해에도 256억 원을...
    2022-1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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