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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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년도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2020-12-30 12:56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하모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2020-12-24 16:51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2020-12-17 16:24
野, 공수처법 '전원위' 소집요구…박의장 거부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2020-12-09 21:05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②역사의 현장엔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인도청구를 했다”며 “2006년 수사 당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수사를 위해서는 범죄인인도가 꼭 이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사무국장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조력을 통한...

2020-11-30 17:50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①‘시장 쥐락펴락 흔들어’···주식 부동산까지

실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조세 피난처 자금 유입은 증가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4318명(126개국)이다. 이들 중 9269명(20.9%)은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105조 3132억 원으로 5년...

2020-11-30 17:50
김태년, 종부세 세금폭탄론 언급… "의도적 가짜뉴스"

김 원내대표는 "수십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의 1%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거주용 집 한 채의 보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2020-11-27 14:32
'미술품 은닉·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2심 실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7)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 원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술품 중 일부만 1심과 달리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2013년...

2020-11-25 13:20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국제조세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조세시스템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G20/OECD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계(G20/OECD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가 일반에 공개할 것을 승인한 축1(Pillar 1) 및 축2(Pillar 2)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와 같은...

2020-11-23 02: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트라)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2020-11-08 09:28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조세개혁안'이다. 전 소득층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보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0%를 부담한다"면서 "여기에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40%가 단 돈 몇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 줄 경우 고소득층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세금을 낼 수 있게 돼 재원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11-06 05:00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이 회장 12개 혐의 기소…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2020-10-27 13:51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조치 그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등 대거 포함돼 있다. 또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

2020-09-10 13:04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최근 조세와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심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 금지 위반 의심...

2020-08-26 11:00
아시아증시, 美연준 경기 비관·미중 갈등 고조로 일제히 하락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홍콩 정부와 맺은 3개 협정을 종료하며 미·중 갈등이 고조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 떨어진 2만2880.62로, 토픽스지수는 0.90% 하락한 1599.20으로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29% 낮은 3363.90으로,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3.26% 급락한 1만2362.64로 장을 마쳤다. 홍콩증시...

2020-08-20 17:53
미국, 홍콩보안법에 홍콩과의 3개 협정 종료…대중국 압력 강화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중단하고, 국제 해운 관련 상호 세금 혜택을 끝내기로 하는 등 3개 협정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의 자유와 자치권을 분쇄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산당의 조치에 우리는 홍콩과의 3개 양자 협정을 종료하거나...

2020-08-20 10:01
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2020-08-19 17:35
'150억 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 시작…피고인 분리 재판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 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8년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구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2020-08-11 16:12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2020-08-10 10:15
'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2020-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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