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출범 1주년 평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가 바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8명이 사퇴해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였으며,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
부실 인사검증 다시 도마 위…野3당 “조국 수석 사퇴” 압박
청와대 눈치보기로 여론 제대로 전달 못한 민주당도 곤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졌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5000만 원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의 김 원장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국회 전체를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치졸한 물타기가 아니라 도덕 파탄자인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라며 “같은 시민단체(참여연대) 출신으로 검증을 하고도 또다시 인사 참극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검증...
사퇴를 촉구한다”며 과거 의혹들을 언급했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 당시 ‘더미래연구소’를 설립해 지난 2015년 9월 국정감사를 앞둔 피감기관과 대기업, 금융사의 국회 담당자를 모아 ‘미래리더아카데미’라는 고액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해당 프로그램 강사는 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이어 “홍 전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외면한 채 낙하산 취업에 성공했다”며 “마지막 내각 인선까지 참사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구중궁궐에 숨어 숨죽이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문 정부에 인사 관련 책임을 물었다.
그는 “한국당은 인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후보자의 사진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앞서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던 만큼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가 또 발생했고,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후 잠잠해졌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른바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자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재차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와 여당은 다시 살아난 인사 논란 불씨가 남은 장관 청문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박 본부장의 임명...
끝으로, 안 전 대표는 “지금 이 순간 다시 국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당내 ‘출마반대’ 세력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에...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며, 문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를 수습하는 구도다.
이 중 △법무부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첩첩산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을 운영위에서 따지겠다”고 밝혀 야 3당이 운영위 소집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운영위 소집 요구는 국정 발목잡기용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야당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안 전 후보자에 대해 2차 검증 전선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단하길 바란다”며...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결혼 무효 사실은 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하게 돼 있는 제적등본 서류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게 돼 있는 200여 가지 문항의 자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8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상 논란 끝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검증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대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흠결 있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야 3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안 후보자 사퇴 후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해 다행이다”며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나는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습책”이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이도...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저서 내용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와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이처럼 삐뚤어진 국가관, 여성관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안 후보자의 성의식이...
가족의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로 16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59일 만인 1998년 4월 사퇴한 이후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였다.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2년 청문회 직전 기자회견에서 “애들을 좋은 곳에서 교육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한 일로 죄송하다. 그 문제(위장전입)는 맹모삼천지교로 봐 달라”...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사의를 밝힌 날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는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으라"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일단 야당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