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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전국 최초로 ‘폐기물 감량 조례안’을 제정, 쓰레기 재활용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이 담겼다. “2주 동안 커피찌꺼기가 12톤 감소했어요. 소각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서울시 전체로 하면 하루 50톤 정도 되니 엄청난 양이죠....
    2024-03-13 05:00
  • 우주항공청 개청 속도…韓 우주강국 도약 이끌 인재 영입 시작
    우주항공청 개청 속도…韓 우주강국 도약 이끌 인재 영입 시작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2024-03-12 15:10
  • KTL, 공조용 공기정화기 세균 저감 성능 시험 서비스 개시
    KTL, 공조용 공기정화기 세균 저감 성능 시험 서비스 개시
    최근 KTL은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K마크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표준의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유세균 △부유바이러스 저감 등 K마크 획득에 필요한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국내 공조 시스템 제조 및 관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정화...
    2024-03-12 14:22
  •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제176조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치안 법원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선거범죄에 단기 시효를 두고 있다. 일부 공직선거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를 선거 결과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6개월로 정한다.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2024-03-12 05:00
  •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2024-03-11 16:37
  •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종료 예정2004년 제정 후 5년마다 연장 반복타 업계에선 세금 특례 형평성 지적해운업계 “폐지 시 경쟁력 급감 우려” 해운 업계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2024-03-11 16:14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2024-03-11 15:55
  •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열린다”며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2024-03-11 12:00
  • 휴젤, 국제표준인증 2종 획득…“글로벌 경영시스템 강화”
    휴젤, 국제표준인증 2종 획득…“글로벌 경영시스템 강화”
    휴젤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O 14001은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ISO 45001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
    2024-03-11 08:40
  •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2024-03-11 06:00
  •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플랫폼 법은 잠깐의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기정 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2024-03-11 05:0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3-10 13:42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2024-03-10 11:15
  • 마스턴투자운용, 부동산 펀드매니저 위해 ESG 특강 개최
    마스턴투자운용, 부동산 펀드매니저 위해 ESG 특강 개최
    그는 부동산 펀드매니저의 대응 활동으로 △명문규정 제정 △전담조직 설치 △국제단체 가입 △투자과정 적용 △ESG 활동 공시 △사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제시했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은 유엔글로벌컴팩트(UNGC)로부터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유일하게 지속가능금융 우수 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다.
    2024-03-08 09:37
  • [문화의 창] 한국문학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문화의 창] 한국문학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재작년도 수상자 아니 에르노는 2003년에 이미 그녀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 프랑스에서 제정되었고, 수상 이전에 국내에서 16권의 소설이 번역되었다. 2021년도 수상자 압둘라자크 구르나는 영국 보호령이었던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섬에서 케냐와 예멘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분쟁과 이주와 난민 문제에 천착할 수 있었다. 받을...
    2024-03-08 05:00
  • [종합]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종합]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상반기에는 시장참여자 의견을 수렴·반영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5월에 개최되는 2차 공동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모니터링하며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검토한다. 또 우수기업 선정기준 마련, 코리아...
    2024-03-07 13:40
  • 거래소,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거래소,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인 상반기에는 시장참여자 의견을 수렴·반영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5월에 개최되는 2차 공동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모니터링하며 밸류업...
    2024-03-07 12:00
  •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및 북한인권 관련 청취시간 가져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및 북한인권 관련 청취시간 가져
    특히 2024년 민주평통 수원시 사업 계획 중 정부가 공표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제정 기념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제정 기념행사와 안보견학 및 역사현장 체험행사가 주목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사회 통합을 위해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모 북한이탈주민...
    2024-03-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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