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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 협약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 △공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 △핵심 가치 기반의 소통과 이에 따른 비전을 실천하는 ‘소통'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등 준신위가 선정한 4가지 준수...
    2024-02-20 11:07
  • “파트너라면 조건없이 지원” 스타벅스, 임직원 학사 배출 400명 돌파
    “파트너라면 조건없이 지원” 스타벅스, 임직원 학사 배출 400명 돌파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송윤주 파트너, 이명재 파트너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특별 제정한 스타벅스 파트너 성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2016년 2학기부터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력 협약을 맺고, 학사 학위 미소지 파트너를 대상으로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63명의 파트너가 학사 학위를 받으며...
    2024-02-20 09:58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박 교수는 대한통증학회 학술이사와 대한통증연구학회 홍보이사를 역임했으며, ‘아편유사제 처방지침’ 제정에 참여한 바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산적했다. 우선, 식약처의 NIMS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를 정교하게 걸러낼...
    2024-02-20 06:01
  • [노트북 너머]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노트북 너머]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TV홈쇼핑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우려를 표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최대 이유였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TV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심지어 TV홈쇼핑 업체들이 ‘블랙아웃(방송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도 그럴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 후에도 TV홈쇼핑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2024-02-19 18:00
  •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이와 함께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접종 항목 확대를 검토하고,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으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접종체계를 안정화한다. ‘원 헬스’ 개념의 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유증상자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은 300개소까지...
    2024-02-19 15:02
  •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2024-02-19 14:07
  • 통계청, 부처 국정과제 이행 통계 개선·개발 지원
    통계청, 부처 국정과제 이행 통계 개선·개발 지원
    2013년 제정된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의 개정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제고해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과기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다.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활용 관련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정과제가 통계에...
    2024-02-19 11:10
  • 구로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올해 전 구민으로 확대
    구로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올해 전 구민으로 확대
    구는 지난해 8월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9월부터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여성 신청자 수 비율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등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2024-02-19 10:26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2024-02-19 09:46
  •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2024-02-19 09:42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2016년)되며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성 회장은 "아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없다.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창업주들에게 가뭄의...
    2024-02-19 06: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첫째, 자국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우주활동에 대한 법률과 규범을 제정한다. 둘째, 우주궤도에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우주정거장 건설과 유지 및 달과 행성탐사를 수행한다. 셋째, 우주상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사업에 투자한다. 넷째, 우주대응능력과 사이버공격 도구를 개발하여 적의 군사적 활용에 맞서는 우주능력을 개발한다....
    2024-02-19 05:00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2024-02-18 15:10
  •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어류부산물도 적용 추진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어류부산물도 적용 추진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2024-02-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2024-02-18 09:54
  •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이어 “의협은 이를 인식하고 의대 정원 결정에 있어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필수 의료과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진찰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이 집단행동을 결정하더라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보류되면 의협의 집단행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미 일부 병원에선 집단사직 의사를 밝혔던...
    2024-02-17 06: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 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2024-02-16 14:42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세계뇌전증의날은 2015년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이다. 한국뇌전증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37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약 7000명에 불과하다. 약물로...
    2024-02-15 17:01
  •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2024-02-15 15:40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이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2024-0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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