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경북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예방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특화단지 신규 선정 시 전력공급 여건과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올해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대학교 장학생에는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55명 등이 포함됐다.
아산재단은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신약연구개발의 의욕을 고취하고, 고부가가치 신약개발기업과 신기술창출 및 기술수출기업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1999년 제정됐다.
시상·심사는 총 3회에 걸쳐 자격요건, 신규성, 기술수준...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2036년까지 석탄화력 59기 중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소혼소·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수소 관련 수요확충 및 산업도 지원한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2002년 가맹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
올해 1월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특징에 기반한 디지털 융합제품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 마련했다.
오 처장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려면 규제기관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최근 2년간 AI 기술이 새롭게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AI 기술이 의료제품 분야에도 적용되고...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힌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있는 곳(14㎢)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사람에 대한 예측률이 높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실험동물 희생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2%)가 높고,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확보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반도체·AI·첨단 모빌리티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UAM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1989년 제정돼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IA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 세계 금융사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현대캐피탈이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설명 가능한 AI 대출심사 모델링을 위한 최적화 방법론 연구 및 적용사례'다.
이 논문에는 대출 심사 시...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이 이뤄졌다.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5일부터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600억 원의 이자환급을 지원했다.
또한...
중세 말기에는 호화로운 의상과 음식이 유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치금지법(sumptuary law)까지 제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예술작품과 건축물 그리고 장엄한 교회 등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상업과 무역으로 도시에 부가 쌓이면서 병원과 학교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까지의 교육은 주로 신학과 라틴어 교육이었으나 상업과...
산림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산림청은 약 15년 전부터 산림치유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숲 치유, 산림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이 일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산림이다. 지난해 산림복지 시설 이용자는 2260만 명 수준이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맨발 걷기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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