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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은 수업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2024-02-19 09:46
  •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이어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2024-02-19 09:42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2016년)되며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성 회장은 "아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없다.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창업주들에게 가뭄의...
    2024-02-19 06:00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 '지정학적 전략' 강화해야
    첫째, 자국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우주활동에 대한 법률과 규범을 제정한다. 둘째, 우주궤도에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우주정거장 건설과 유지 및 달과 행성탐사를 수행한다. 셋째, 우주상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사업에 투자한다. 넷째, 우주대응능력과 사이버공격 도구를 개발하여 적의 군사적 활용에 맞서는 우주능력을 개발한다....
    2024-02-19 05:00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2024-02-18 15:10
  •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어류부산물도 적용 추진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어류부산물도 적용 추진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간 폐기물로 취급됐던 조개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의 껍데기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2024-02-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2024-02-18 09:54
  •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이어 “의협은 이를 인식하고 의대 정원 결정에 있어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도 필수 의료과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진찰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이 집단행동을 결정하더라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보류되면 의협의 집단행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미 일부 병원에선 집단사직 의사를 밝혔던...
    2024-02-17 06: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 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2024-02-16 14:42
  •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세계뇌전증의날은 2015년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이다. 한국뇌전증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37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환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약 7000명에 불과하다. 약물로...
    2024-02-15 17:01
  •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산업·중등교육을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혁도 병행한다.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2024-02-15 15:40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이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2024-02-15 15:26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반발하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2024-02-15 15:12
  • 삼정KPMG,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이달 21일 개최
    삼정KPMG,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이달 21일 개최
    올해부터 시행하는 CSRD는 EU에서 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지침으로, EU 역내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U로의 수출기업 또는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CSRD 상의 ESG 공시정보는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기존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와 통합된 형태로 공시돼야 한다....
    2024-02-15 10:17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 시행 이후 제도권에 들어온 지 4년이 됐지만 '중ㆍ저신용자 대상 금융업'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투업체 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대출인 관계로 경기 악화에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높은 규제 허들로 꼽힌다.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올해 과감하게...
    2024-02-15 05:00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찬반 대립 첨예한 ‘온플법’ 제정 약속도추가 예산 5조 원으로 추산...예산‧소진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한 ‘금리‧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2024-02-14 16:32
  •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창단하며 지역사회와 스킨십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아쉬운 점도 한가득하다. 지난해 불거진...
    2024-02-14 16:26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또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원법은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 시 비용 지원, 가정 폭력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 필요 청년 주간 지정을 통한 부정적 인식 해소 등...
    2024-02-14 15:44
  •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창단하며 지역사회와 스킨십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아쉬운 점도 한가득하다. 지난해 불거진...
    2024-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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