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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계약서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제공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 있기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2024-03-20 18:06
  • 한미글로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 BI 공개
    한미글로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 BI 공개
    이에 교향악을 뜻하는 ‘심포니(Symphony)’에서 착안한 브랜드를 제정했다. 브랜드 슬로건은 심포니아에서 소중한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뜻의 ‘Build your own story’로 정했다. 심포니아는 최근 고급화 경향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돌봐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임대료는 합리적인...
    2024-03-20 13:27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2024-03-20 09:55
  • ‘헤일리온 코리아’ 정식 출범…공식 등록 완료
    ‘헤일리온 코리아’ 정식 출범…공식 등록 완료
    2016년부터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틀니의 날(7월 1일)을 폴리덴트가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 개의 폴리덴트 세정제와 부착재를 기부해왔다. 2020년부터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정한 민감성치아의 날(11월 2일)을 센소다인이 적극 후원하고 있다. 신동우 헤일리온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건강은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024-03-20 08:55
  •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당시에도 전산 구축에 4개월이 걸렸다”면서 “전환지원금도 현재 대리점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증명서를 수기로 작성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펴기 위해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도 정부가 성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이 제정된 배경을...
    2024-03-19 17:24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공급망 실사는 이미 제정된 법률 및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급망 실사 체계는 ESG 평가 체계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평가뿐만 아니라 실사 의무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제협약 위반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4-03-19 13:30
  •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한미일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후 중국은 자신의 뜻대로 국제정세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 대응으로써 한미일 3국 전체에 대한 강경대응이나 미국에 대한 일대일 직접적 대항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차별적으로 공략하고자 요소카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수출통제 우려...
    2024-03-19 05:00
  •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등 부서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2024-03-18 17:20
  • EU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에 수출 기업 대응 전략은?
    EU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에 수출 기업 대응 전략은?
    EU는 2020년 발표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 설계(에코 디자인)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 규정에서 순환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예고했다. 따라서,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제품 여권이란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2024-03-18 15:22
  •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한편,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매년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잇몸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3월 24일은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09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는다. 그동안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잇몸의...
    2024-03-18 14:05
  •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선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2024-03-18 13:4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자 '5대...
    2024-03-18 12:26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건설업계 손을 들어줬다.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2024-03-17 19:07
  •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이어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사본...
    2024-03-15 17:36
  •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모의 분석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직후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순수하게...
    2024-03-15 17:25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그는 “최근 정부가 시도하다 무기한 연기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제정을 추진하다 보니 생긴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처벌하지 못하고 국내 플랫폼만 두드려 패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구글의 조세 회피와...
    2024-03-15 05:00
  •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이 제정된 2017년 이후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더 악화했다”며 “그 원칙들 중 하나의 규정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상법 개정처럼 제도를 건드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 완화, 배당 외 다른 수단 금지 등 근본적으로...
    2024-03-14 15:59
  •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절차, 통제 등 경영 전반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 담당 부서부터, 공시, 법률, 정보통신(IT) 담당 부서 등 전사 차원에서 부서 간 조정과 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삼일PwC ESG 플랫폼이 내놓은 최종안이 국내 ESG 공시 기준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3-14 15:47
  • LIG넥스원, 서해수호의 날 앞두고 추모행사 진행
    LIG넥스원, 서해수호의 날 앞두고 추모행사 진행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과 애국의 마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서해수호의 날의 정확한 의미와 55명의 서해 수호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알게 되었다”며 “호국영령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과...
    2024-03-14 15:09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관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2024-03-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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