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이어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사본...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모의 분석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직후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순수하게...
그는 “최근 정부가 시도하다 무기한 연기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제정을 추진하다 보니 생긴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처벌하지 못하고 국내 플랫폼만 두드려 패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구글의 조세 회피와...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이 제정된 2017년 이후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더 악화했다”며 “그 원칙들 중 하나의 규정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상법 개정처럼 제도를 건드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 완화, 배당 외 다른 수단 금지 등 근본적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절차, 통제 등 경영 전반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 담당 부서부터, 공시, 법률, 정보통신(IT) 담당 부서 등 전사 차원에서 부서 간 조정과 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삼일PwC ESG 플랫폼이 내놓은 최종안이 국내 ESG 공시 기준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과 애국의 마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서해수호의 날의 정확한 의미와 55명의 서해 수호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알게 되었다”며 “호국영령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관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 중이며 밸류업 자문단도 7일 발족돼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라면서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U는 2021년 법안 제정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AI 위험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프라, 선거, 의료 등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감독관(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법안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5월 말 발효된 후...
한편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특별법 제정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대전, 경남, 전남 대표 학생 및 연구자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새별여성과학자상은 국내 생명과학 분야 박사 과정, 석사급 연구원 혹은 박사 후 과정의 우수한 여성 인재 발굴을 통한 여성 과학계 기여를 목표로 2005년에 제정됐다. 현재까지 총 5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문숙과학지원재단의 지원을 통해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3명이 각 100만 원, 박사 후 연구원 2명이 2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WBF는...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선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 중이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SK바이오팜은 환경 관리 기반의 ‘SHE(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정책’을 제정하고 전사적 환경 관리 전략, 목표, 성과 항목을 구성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신장학회(ISN)와 국제신장재단연맹-세계신장연맹(IFKF-WKA)이 콩팥 건강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올해 세계 콩팥의 날인 3월 14일에서 착안한 314 캠페인을 통해 콩팥 관리 방법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 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이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제정해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제품 인증이다. 원료 입고 단계부터 제조공정, 출하까지 전 과정에서 알레르기성 물질인 글루텐 오염 가능성, 관리 상태를 심사한다.
롯데웰푸드는 즐거운 건강함을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더쌀로’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전국 최초로 ‘폐기물 감량 조례안’을 제정, 쓰레기 재활용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이 담겼다. “2주 동안 커피찌꺼기가 12톤 감소했어요. 소각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서울시 전체로 하면 하루 50톤 정도 되니 엄청난 양이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날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