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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2024-02-21 14:44
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미래도시 지원센터’ 점검

LH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2024-02-21 13:11
"리모델링 공약 이행하라"…서리협, 尹 대통령에 면담 요청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2024-02-21 11:38
JW그룹, 내달 8일까지 제12회 JW성천상 수상자 공모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JW성천상 수상자 공모는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2024-02-21 09:08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2024-02-20 18:05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유재영 GS파워 대표, 집단에너지협회 11대 회장 취임

그는 이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력시장 제도 변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 요금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분산 편익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업계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2024-02-20 15:17
유재영 GS파워 대표, 집단에너지협회 회장 취임

이어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력시장 제도변경, 열 요금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분산편익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2024년 중점실행과제로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 ‘대내외협력...

2024-02-20 14:56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IFRS 자문평의회 위원 선임

IFRS재단은 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IFRS 회계기준을 제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방실 부사장은 임팩트 투자, ESG공시 분야 전문성, 언론분야 경험 등을 인정받았다. 금융위는 "IFRS 재단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는 만큼 향후 자문평의회의 IFRS 자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선임은 그동안 한국이...

2024-02-20 13:33
삼양그룹 양영∙수당재단, 장학생 155명에 10억5000만 원 지원

두 재단은 ‘꿈을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는 삼양그룹의 인재양성 철학을 바탕으로 장학 사업, 학술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2만3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약 25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수당상’도 제정해 운영 중이다.

2024-02-20 12:23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2024-02-20 11:30
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책임 강화ㆍ컨트롤타워 등 개선방안 수립 권고

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의 확립을 위해 협약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행동 준칙은 △공동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 △공정과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 △핵심 가치 기반의 소통과 이에 따른 비전을 실천하는 ‘소통'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등 준신위가 선정한 4가지 준수...

2024-02-20 11:07
“파트너라면 조건없이 지원” 스타벅스, 임직원 학사 배출 400명 돌파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송윤주 파트너, 이명재 파트너는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특별 제정한 스타벅스 파트너 성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2016년 2학기부터 한양사이버대학교와 학술 교류 협력 협약을 맺고, 학사 학위 미소지 파트너를 대상으로 4년제 학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63명의 파트너가 학사 학위를 받으며...

2024-02-20 09:58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박 교수는 대한통증학회 학술이사와 대한통증연구학회 홍보이사를 역임했으며, ‘아편유사제 처방지침’ 제정에 참여한 바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산적했다. 우선, 식약처의 NIMS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를 정교하게 걸러낼...

2024-02-20 06:01
[노트북 너머] ‘무쓸모’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TV홈쇼핑업계는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우려를 표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최대 이유였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TV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갈등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심지어 TV홈쇼핑 업체들이 ‘블랙아웃(방송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도 그럴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 후에도 TV홈쇼핑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2024-02-19 18:00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이와 함께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접종 항목 확대를 검토하고,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으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접종체계를 안정화한다. ‘원 헬스’ 개념의 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유증상자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은 300개소까지...

2024-02-19 15:02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2024-02-19 14:07
통계청, 부처 국정과제 이행 통계 개선·개발 지원

2013년 제정된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의 개정을 통해 현실 반영도를 제고해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다. 과기부의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다.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활용 관련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정과제가 통계에...

2024-02-19 11:10
구로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올해 전 구민으로 확대

구는 지난해 8월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9월부터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여성 신청자 수 비율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등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2024-02-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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