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그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 중이며 밸류업 자문단도 7일 발족돼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라면서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U는 2021년 법안 제정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AI 위험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프라, 선거, 의료 등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감독관(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법안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5월 말 발효된 후...
한편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특별법 제정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대전, 경남, 전남 대표 학생 및 연구자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새별여성과학자상은 국내 생명과학 분야 박사 과정, 석사급 연구원 혹은 박사 후 과정의 우수한 여성 인재 발굴을 통한 여성 과학계 기여를 목표로 2005년에 제정됐다. 현재까지 총 5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문숙과학지원재단의 지원을 통해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3명이 각 100만 원, 박사 후 연구원 2명이 2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WBF는...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선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강화를 위해 이미 1조 원을 투입 중이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SK바이오팜은 환경 관리 기반의 ‘SHE(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정책’을 제정하고 전사적 환경 관리 전략, 목표, 성과 항목을 구성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4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신장학회(ISN)와 국제신장재단연맹-세계신장연맹(IFKF-WKA)이 콩팥 건강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한 세계 콩팥의 날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올해 세계 콩팥의 날인 3월 14일에서 착안한 314 캠페인을 통해 콩팥 관리 방법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 기능 저하가 3개월 이상...
이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제정해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제품 인증이다. 원료 입고 단계부터 제조공정, 출하까지 전 과정에서 알레르기성 물질인 글루텐 오염 가능성, 관리 상태를 심사한다.
롯데웰푸드는 즐거운 건강함을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더쌀로’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날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전국 최초로 ‘폐기물 감량 조례안’을 제정, 쓰레기 재활용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이 담겼다. “2주 동안 커피찌꺼기가 12톤 감소했어요. 소각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서울시 전체로 하면 하루 50톤 정도 되니 엄청난 양이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주요기능과 운영 기본방향, 조직 구성안, 본청 및 소속기관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에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원 및 분야, 채용 기간, 보수 수준, 지원 요건, 채용 절차 및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지원...
최근 KTL은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K마크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해당 표준의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부유세균 △부유바이러스 저감 등 K마크 획득에 필요한 성능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조용 공기정화장치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국내 공조 시스템 제조 및 관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정화...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제176조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치안 법원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처럼 선거범죄에 단기 시효를 두고 있다. 일부 공직선거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를 선거 결과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6개월로 정한다.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또한 향후 국회와 정부의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제정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 규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CEO·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업무별 핫라인(Hot-line) 구축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시장 맞춤형 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종료 예정2004년 제정 후 5년마다 연장 반복타 업계에선 세금 특례 형평성 지적해운업계 “폐지 시 경쟁력 급감 우려”
해운 업계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거나 톤세제도 세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해운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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