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산업단지공단, S-oil, SK 지오센트릭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상당수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국민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경우에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정책들이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의과대학 인원 증원을 주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숫자로 보는 선거, Q&A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 등으로 구성된다....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보고서에 담긴 복잡한 가정을 무시한 채 단기간 급격한 증원을 추진하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 기념식도 찾았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GTX B 노선 착공식에 앞서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지역...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청년'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온 것과 관련, 정부가 투입하는...
김 국장은 5일 ‘AI 시대, ICT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앞으로 통신 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약을 만들어야 해서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통신 매출 감소를 보면 안타깝지만, 통신 산업이 ICT 강국의 밑거름 초석이 되었듯 앞으로 다가올 6G 시대에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평소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호소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라고 평가한 뒤 "정부가 하는 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확대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주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 청년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제도 대폭 확대(수혜...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 주거 분야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뉴:홈 청년주택...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 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을 신규 개설한다. 이후 금융 상품의...
토론에서는 조신 연세대 교수 주재로 여섯 명의 전문가가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먼저 이동통신 분야에서 정부 정책, 연구소∙제조업체의 기술 개발, 이동통신사업자의 적극적 투자가 조화를 이뤄 지난 40년간 이동통신뿐 아니라 ICT 전반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데 모든 토론자가 공감을 표했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A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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