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청년 정책 발표와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 청년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학금 문턱은 대폭 낮추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장학금 문턱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 현재 12만 명이 지원받고 있다만 내년부터는 20만 명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과 관련 윤 대통령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 군 복무 청년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년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의 해외교류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 강화, 청년의 몸 건강을 위한 헬스·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과 마음 건강 상담·진료 서비스 지원 방침도 밝혔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 양육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윤 대통령은 출산지원금 과세 문제에 대해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는 말과 함께 "출산지원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평소 겪은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호소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청년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라고 평가한 뒤 "정부가 하는 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은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것은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현 정부가 청년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 운영 동반자로 해서 청년으로부터 지원받고, 정부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정부와 청년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놓는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아마 청년과 정부는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지원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