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열린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
한편 토론에서는 △첨단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학생,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참석자들과 지역 발전 차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이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세미나다. 1월 10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3월 12일 '신도시...
이번 간담회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원전이 곧 민생으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등의 토론을 통해 나왔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공공·민간 건설사 11곳이 '아파트 이름 개선 동참 선언식'도 있었다.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는 각 구청과 조합, 건설사에 공개·배포되고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실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생소한 외국어, 지나치게 긴 아파트 이름이 시민들의 생활에...
최근 '늘봄학교'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하는 초등학교에 찾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황하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 배우고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봤다"며 "민생토론회에 온 학부모님도 한목소리로 국가 돌봄 체계를 확대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교육정책, 경제적 자립 능력을 잘 개발시켜주는지 등도 고려해야”
토론자로 나선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은) 18세까지 보육과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고 이후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한다”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국 교육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라고...
이는 이달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등 자본시장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로 삼고, 앞서 일본의 사례를 본떠...
이어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마지막으로 철도 지하화는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토론회를 통해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은 예타가 진행 중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했다. 정부 정책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국민의힘이 내놓으면서 토지 규제 완화를 온전히 여당 것으로 만드는 모양새다.
2022년 말 기준 지방 그린벨트는 2428㎢ 규모로 수도권(1365...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의료개혁 관련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언급한 '민생토론회 중간 점검'도 할 계획이다.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22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주재한 14번째 민생토론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다음날인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보면 외국인은 9조1770억 원을 쓸어 담았다. 이 기간 개인은 10조7650억 원을 순매도, 기관은 1조7095억 원 남짓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순매수량이다.
1년 전 이 당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불과 3조6630억 원이었다. 외국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