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 현장 점검…"경쟁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으로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적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31일 공식 출시를 전후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갤럭시 S24 시리즈 즉시개통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