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측은 입장문 내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선거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낙연 공동대표를 선임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자신이 4·10...
공공기관 정책토론회(세종)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 신규 버전 출시
22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개시
23일(금)
△해수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토론회정책 이행 상황을 챙기는 것은 최근 지지율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연초부터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했으나 특정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3%였다. 부정 평가는 58%로...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와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공계 대학원생 120명을 선발‧지원하며, 오는 2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한편 토론에서는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 점프 △대한민국 과학수도 업그레이드 등 주제로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출연연 연구원, 기업 대표, 대전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 회복세 확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 이행 상황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7일 KBS와 대담에서도 "국민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기용했다. 이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설 연휴...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뇌전증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열고, 국내 뇌전증 환자들의 고충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의논했다.
세계뇌전증의날은 2015년 세계뇌전증협회(IBE)와 세계뇌전증퇴치연맹(ILAE)에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2월 두 번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의석을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비수도권에서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은 뒤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열어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 중이다. 정부는 4월 말까지...
2440선이 무너지던 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PBR이 낮은 기업은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공시하게 유도하는 제도를 운용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기업 가치가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다음날인 18일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멈추기 시작했고, 이후 천천히 반등에...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 활동에 정부가 과거처럼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금융 당국자들은 공재로 명명한 은행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고, 기업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시장과 재계에서는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한다. ‘주가 부양이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