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한 ‘뉴:홈’ 등 11만 가구 공급 ‘박차’

▲청년 주거 지원 등 생활 분양 추진 과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 공공주택 약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대출 지원과 수도권 지역 연합 기숙사 건설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년 주거 분야 지원을 위해 국토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 6만1000가구와 공공임대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저금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였다. 공공임대는 수도권과 교통 편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 대출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우대(신생아 1명당 0.2%p)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이익을 확대한다. 관련 청약제도 역시 개선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