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해 실행하고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부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정책토론회 등 SH공사가 요청하는 토의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단의 의견이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수 있다.
모집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시민주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고 지시한 내용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앞서 강 장관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항공, 해운, 물류 발전방안에 대해 사후 브리핑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재매각 방법이나 시기 등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당시 발언에 대해 "현재 계획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개발해 전남 동부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7371억 원 규모의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호남 지역에서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남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미래산업 육성, 농축산업 성장 지원, 관광산업·문화사업 업그레이드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특히 고용 등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10~15%의 추가 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자본비율로 보고...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전석재 유튜브 채널...
간담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도 참석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토론회 추진 배경부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작년...
이어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부처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며 "전국의 모든 국민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세대별로 바라는 삶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특히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 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장급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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