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9페이지

검색결과 총983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세금 포탈' 혐의 포스코건설에 벌금 2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포스코건설과 담당 직원 A 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2022-01-11 13:37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당시에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아 소위 봐주기라는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은 권 회장 기소 당시 "이 씨의 진술서 등은 이 사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조계 "기소로 이어지기보다 대선 전 수사 마무리 수순일 것"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수사 방향을 예단키 어렵다고 봤다. 천하람...

2022-01-09 15:30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선되나 지난해 12월 22일 정식 오픈한 이루다는 올해 1월 초까지 사용자 수 약 40만 명, SNS 팔로워 10만 명을 달성하는 등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러 논란에 휩싸여 출시 20여 일 만인 1월 11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당시 이루다는 ‘지하철 임산부석’, ‘동성애자’, ‘여성 인권’, ‘장애인’ 등의 키워드에 대해 “혐오스럽다”, “질 떨어져...

2021-12-23 15:58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피해 영아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양씨는 영아를 자신의 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나...

2021-12-22 10:36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해 주길 재판부에 구하는 처분이다. 보통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 둘 중 하나가 유력한 상황일 때 진행한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2021-12-07 11:08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법원 판결이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됐다....

2021-11-24 09:38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수처에 윤 후보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검사도 함께 입건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입건된 윤 후보와 손 검사 외에도...

2021-11-22 20:22
다음 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본격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2021-11-20 09: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김 씨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변인에게 주가가 2만 원 이상...

2021-11-19 14:31
트럼프 리조트 무단 침입한 중국 여성, 본국으로 추방

그는 이후 재판부에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만나 친해지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개월형을 선고받은 장 씨는 같은 해 12월 이민국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추방이 미뤄지면서 애초 형기보다 3배 긴 기간 수감됐고, 이번에 정식으로 추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장 씨는 체포 당시 중국 여권...

2021-11-15 15:53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이후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

2021-11-11 23:13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형 확정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 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2021-11-03 10:26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021-10-29 18:57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하 씨와 채 전 대표는 모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2021-10-26 13:22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등을 포함한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우리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 회의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장고 끝에 항소를 결정한 금감원은 법률 대리인 선정에 고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로펌에 금융당국...

2021-10-18 16:07
‘김학의 불법출금’ 첫 재판 15일부터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10 11:27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2일부터 재판 시작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2021-10-10 09:50
[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대리점에 일정 수준의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금호타이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2021-10-07 15:05
[단독] '조세포탈' 혐의 포스코건설 정식 재판 회부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거나 △무죄 가능성이 큰 경우 △약식에서 나올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검찰의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돌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법인세 1억 원, 580만 원 상당을 포탈했다...

2021-09-16 16:55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21-09-14 14:3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