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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명의 빌려주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 못 해"

전체 송금액은 모두 4억 3790만 원에 달한다. 이날 공판이 열린 횡령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했지만 구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두번 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2-04-06 11:25
‘개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중 차 2대 쾅…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 1주일 동안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 약식 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

2022-04-01 18:42
[현장] KT 주총, '지주형 회사' 언급한 구현모…'자진사퇴'한 박종욱 대표

하지만 박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데 이어,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KT 안팎에서 나왔다. 주총 현장에서는 박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총에 앞서서는 KT새노조,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총 중에는 일부 주주가...

2022-03-31 16:12
'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한은행 실무자 1심서 벌금형

그러나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씨 등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2008년 2월...

2022-03-31 13:07
[종합] ‘시끌시끌’ KT 주총…박종욱 KT 각자대표 사퇴ㆍ지주형 회사 전환 검토

박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박 대표 재선임 안건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박 대표 재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전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22-03-31 11:56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실형 구형

당초 경찰은 황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임직원 30여 명을 수십 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 '쪼개기 후원'을 보고받았다거나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22-03-23 17:2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받는다…내달 첫 공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약식기소됐던 관련자 일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2022-03-18 11:09
'올림픽 금메달' 체조 신재환, 택시기사 만취 폭행 그 후…벌금형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신씨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 목에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국가대표...

2022-03-18 00:46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오토바이를 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공간에 주차할 경우 CCTV가 없어 오토바이 파손, 절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등 아파트 내 오토바이 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 중 일부는 오토바이 주차료 상승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토바이가 주차...

2022-03-16 10:12
‘김혜수 동생’ 김동현, 손위처남 폭행해 벌금형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A 씨가 자신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대해 항의하자 “동네로 찾아가 때려 주겠다”며 전화 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8월 김동현은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에서 A 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 씨는...

2022-03-15 17:17
“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을 통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린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7년 1월 아들 서 모 씨의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각각 14만 원, 5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당시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

2022-03-15 09:2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

2022-03-15 05:00
미스코리아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벤츠 박살…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사고 후 서예진은 10m 정도 더 이동해...

2022-02-25 18:10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겪은 일인 것처럼 성적 모욕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2-02-25 12:11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 씨는 “이 조항은...

2022-02-24 15:12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교사인 정 씨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22-02-15 10:57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2022-02-09 15:00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노 액션’부터 ‘영겁의 1초’까지…역대 올림픽 메달 도둑들

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 스포츠중재 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올림픽 기간 중 CAS를 찾은 건 19년만입니다. 그간 숱하게 메달을 빼앗겼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역대 메달 도둑들을 알아볼까요. ‘1등의 비애’ 쇼트트랙…오심의 시작은 ‘오노 액션’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입니다. 올림픽 정식...

2022-02-08 14:57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헌재는 접수 15일 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부에 사건 심판을 회부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정식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입주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국내에 생산 장비를 갖추고 대체 생산에 나섰고, 30여 곳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 기업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6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9~2020년...

2022-01-27 16:08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2022-0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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