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본격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법원은 다음 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판을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에게 사업 편의 대가로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때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이달 1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애초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은 10일로 예정됐었지만 검찰이 배임 혐의 추가에 따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배임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이후 검찰은 '로비'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배임을 덮기 위해 로비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17일 오전 곽상도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로비 정황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