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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또한 국회 측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의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골목의 폭과 길이, 참사 현장 주변의 도로 구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 측은 “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심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04-18 17:43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임금체불 사건 정식 기소도 크게 늘었다. 개선안 시행 이전 6개월에 비해 시행 후 6개월간 형사재판에 넘긴 피고인이 54.3% 증가했다. 대검은 “각 검찰청 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안착하고 있다”며 “출장조정실 운영과 야간‧휴일 조정의 확대 및 상시화 등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2023-04-09 09:00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2023-04-04 15:31
설훈, 日에 "한일관계 개선 진정성 있다면 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하라"

일본형법으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분의 유해는 우리가 절대 찾지 못하게 은폐했다. 그렇게 우리는 113년을 (유해를) 찾아 헤맸다"며 "이제 유해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안 장군의 유해를 매장한 것이...

2023-03-26 16:00
김새론 “가족 생활비로 번 돈 다 썼다”…‘생활고’ 해명에도 냉랭

앞서 재판에서 말한 ‘생활고’를 증명하려는 듯한 모습에 누리꾼들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후 해당 업장에서 “김새론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사진이 연출된 장면임이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재판을 위해 유명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는 사실 등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2023-03-14 16:12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23-03-12 10:00
이재명, 오늘 첫 공판 출석…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2023-03-03 08:49
"김문기,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해"…'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늘 법정 출석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2023-03-03 08:11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유튜브 출연 유동규, 정진상 측 "출연 자제시켜달라" 요청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준비 절차를 마치고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증언이 필요한 인원은 2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뒤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재판에...

2023-02-28 16:01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본격 시작돼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2말3초’는 운명을 가를 '사법의 시간'인 셈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검찰은 앞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2023-02-26 13:24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합의부(판사 3명)가 맡아왔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2023-02-24 17:19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일정에 따른 진행방식,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2023-02-23 07:13
백내장 수술 ‘주사 실수’로 사망…알레르기성 약물 검출

부검 결과 B 씨의 혈액에서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약물이 1회 정식 투여 용량으로 검출됐다. 부검의는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B 씨의 남편은 “일반적인 수술이어서 안과 쪽에서는 이렇게 사망할 일이 없는 그런 수술이었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는...

2023-02-21 09:24
구 신사임당 주언규와 표절 논란…저작권 ‘사각지대’ 유튜브 [이슈크래커]

영화사, OTT 매체와 유튜버가 정식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홍보하기도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별도 논의 없이 영상을 짜깁기해 영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들이 제작하는 10분 내외의 줄거리 소개 영상은 ‘패스트 무비’라고 부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논란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유튜버 3명에게 총 5억...

2023-02-16 15:40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재판 행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부사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기소된 두 개 사건은 병합돼 김 부사장은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2023-02-16 09:38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도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2-13 16:25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반대 등 외풍이 거센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KT와 구 대표가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 대표가 첫 임기를 지켜가던 지난해 말 KT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23-01-18 18:30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세사기...

2023-01-18 18:04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 전 본부장이) 결별을 요구해 화가 나 스마트폰을 부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경황이 없고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진술을 달리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2023-0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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