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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외 출입금지’ 김종국·양세형, 조두순 있던 구치소 입소…긴장감 폭발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실제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식 입소절차를 모두 밟고 ‘일일 수용자’ 신분으로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입소했다. 김종국과 양세형은 난생처음 타보는 법무부 호송 버스에 신기해한 것도 잠시, 육중한 철문을 통해 들어간 구치소의 풍경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입소 절차를 밟으며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알코올이나 마약 때문에...

2023-01-06 10:48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 유출’ 손배소 내년 2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고 1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다. ‘서울의소리’가 올해 1월 김 여사와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후, 양측은 약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 여사 측이 13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해당...

2022-12-16 17:27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슬기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 검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본지와 만나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2차 피해 사건 4건을 정식 재판 청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상...

2022-12-16 06:00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이에 불복해 올해 초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현모 대표의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임기 중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연임 이후 유죄판결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2022-12-13 16:47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 마침표…1조원대 주식 향방은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한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정식...

2022-12-05 10:03
정진석,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약식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1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부쳤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정 위원장 정식 재판을 심리한다....

2022-11-17 16:21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2022-11-17 11:13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해외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이수 시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이로프랙틱을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의료법은 최소 수업연한이 '6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원'인 경우에만 국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2022-11-13 09:00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국민참여재판 거부…“특검이 무리수”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 재판은 내달 14일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거친다. 장 중사 재판은 다음 달 28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2022-10-24 16:49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행해지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2022-10-24 08:55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검찰은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속히 수사하고, 악의적‧상습적 범행일 경우 정식재판을 적극 청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체불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신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22-10-03 10:00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례는 많지 않다. 차명회사와 친족 지분 보유 업체 등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고의 누락한 혐의를 받은 정몽진 KCC 회장이 약식기소됐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하나는 검찰의...

2022-09-28 16:24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2022-09-27 20:15
[단독] 검찰, ‘5900원 반반족발’ 사건 항소 취하했다...'기계적 항소' 줄어들까

알바생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알바생은 6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검찰을 향해 ‘가혹하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지난 5일 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항소는...

2022-09-26 16:06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배우 손쉬운 재기용 문제없나

당초 약식기소 됐지만, 차명 투약 등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 아래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실제 벌금 역시 검사의 구형보다 높았다. 하정우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 동안 함께 일한 영화 스태프들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했다. 자신의 물의를 사과한 하정우에게 사실상 공백기는 없었다. 벌금형...

2022-09-21 06:00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2022-09-15 17:07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그러자 이 후보자는 “한 번도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반박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선출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공해야만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며...

2022-09-05 16:36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19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2022-09-01 20:26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했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송 전 사장의 표현이 모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사정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첩조작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이 벌금...

2022-08-25 11:19
‘우영우’ 박은빈, 강태오에 “헤어지지 말자”…한바다 정식 변호사로 ‘따뜻한 성장’

이후 태수미는 법무부장관 후보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라온과 관련한 재판은 한바다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출근하던 우영우는 아버지 우광호(전배수 분)에게 “오늘부터 한바다 정규직 변호사”라며 한바다의 정식 변호사가 됐음을 알리기도 했다.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며 “기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자신의 감정에 의문을 품었다. 이어 출근한...

2022-08-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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