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윤병세 “현 시점 대북특사 검토 이르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현 시점에서 대북특사나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파견이나 정상회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윤 내정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핵문제를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군사적 제재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윤 내정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도 군사적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군사적 제재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고 했다.

윤 내정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선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자원통상부로 가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 보단 국가가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간 후부터 일본의 독도반응이 강해졌다”고 주장했고, 윤 내정자는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상황이 특별히 악화됐다기보다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이 시대에 따라 더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내정자는 또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필요하다면 방문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의 독도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측면을 고려해 방문이 어떤 시기에 적절한 지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