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위해 식품업체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중심으로 식품업체의 최근 가격 인상이 담합을 통한 부당한 요인이 없는지 적극 조사해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은 비축·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 물가관계 부처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의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물가대책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안정 주문에 따라 긴급 소집됐다. 박 대통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 최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물가관계 부처회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해 신제윤 재정부 차관이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봄채소가 출하되는 4월까지 수급안정 방안을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식품업체 중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한 법집행과 부당이익 환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중앙공공요금은 추가인상을 억제하고, 앞으로 인상요인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새 정부 초기에 연쇄 인상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들이 농식품에 이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석유·통신요금 억제를 위해서 경쟁촉진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먼저 알뜰주유소(25일 기준 866개) 확대, 혼합판매·유류공동구매 활성화,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서비스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통신요금 경쟁 촉진과 단말기 가격인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제윤 차관은 “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산물은 비축·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가공식품은 부당·편승 인상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