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 가닥…내주 초 정부조직법 발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그대로 남는 쪽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이 잡혔다. 다만 통상 담당 조직을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있고 통상 부문이 외교부에 이관되면 산업부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산업부 존치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통상 기능의 전문성과 강화를 하고자 과거 통상교섭본부처럼 산업부 내 별도조직으로 현재 차관보가 맡은 것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미 FTA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통상기능 산업부 존치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장기적인 큰 틀에서 외교부 이관이나 별도 독립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본부가 신설됐지만 통상 강화보다는 외교 논리에 맞추는 경향이 커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전례가 있다”며 “산업부 사람들은 외교부로 통상 부문이 이관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잇따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수정으로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약 후퇴라고 보기보다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국민안전처의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추미애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