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정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방점은 ‘개편 최소화’에 찍혔다.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특성을 고려해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조치다.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 기능은 외교부 이관이 백지화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에서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과 해경청을 독립시키는 한편 국민안전처에 남는 재난총괄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논의는 정부조직의 변화에 따른 국정 혼란을 줄이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인수위가 없는 한계에서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를 막으려면 국정운영의 연속성, 효율성에 따라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정운영 의지와 철학이 담겨 있으면서도 야당도 합리성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통과될 안이 만들어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통상 조직을 과거 장관급에 준하는 ‘통상교섭본부’로 격상시켰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애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기존 방침을 수정해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국회 브리핑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자 산자부의 무역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했다”면서 “본부장은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대외부 때와 같이 기능을 강화해 차관급으로 하고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이라 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공약대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대신,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남은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차관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속적인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자원 정책과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 5실에서 에서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차후 2단계 개편 가능성은 남아있다. 추후 조직개편안으로는 민주당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대로 노동법 위반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분야를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신창현 의원은 “개편 시기는 늦춰질 수 있겠지만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고 있던 국정홍보 기능을 국무조정실로 이관해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홍보처’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체부에서 국정홍보기능을 맡는 것은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돼야 할 문체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일정에 맞춰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정부 입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리가 빠른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조속히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야 3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많아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강도 높은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공약 후퇴 논란도 점화될 전망이다.